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세보복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즉 미국은 국익우선을 앞세워 동맹국인 한국에 강한 압박과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협상을 통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9년 1월부터 5년간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미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방위비 분담 문제의 불공평성을 주장한 뒤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 한국 측 부대표는 1월 17일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우리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8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 약 8.7배인 9441억원에 이르렀다.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등이다. 미군의 총 주둔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우리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 50%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일본을 모범사례로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비중은 75% 정도다. 우리도 한국군지원단인 카투사(KATUSA) 운영과 무상 토지비용 등 주한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일본처럼 포함하면 실제 분담금은 일본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상에는 목표와 원칙이 있다.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분담금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인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유사시 방위를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도 서로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상생의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
협상단은 협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분담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의 너무 큰 희생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협상단은 전장에 나간다는 각오로 국가이익을 지키면서 협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