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03/414593_376519_4646.jpg)
외교부 “국민 지지할 수 있는 결과 도출 노력”
트럼프 대선공약 ‘안보무임승차론’… 미, 증액 요구할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은 오는 7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를 갖는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한다. 한·미는 3일간 5~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SMA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며,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미 국무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증액 요구를 시사해왔다. 이에 이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1990년대부터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일부 한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양국의 분담금 협정은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맺어졌다. 현행 제9차 협정은 지난 2014년 타결돼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현재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뤄질 10차 협정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