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지금 한반도에는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주최한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한국 등 7개국이다. 금년 말이면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 30-50클럽에 가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 조건을 만족 시킨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뿐이다.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로 이에 합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마지막 남은 과제인 일류국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일류국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빼고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의 체코와 같이 선진국 입구까지 갔다가 주저앉아 버린 나라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후 중진국의 위치도 유지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추락해 버렸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쇠약해지고, 지역·산업·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 기술혁명 와중에서 또다시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통합을 통한 국민적 역량이 분산되고, 국민과 사회통합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의 과정이란 제도가 ‘발전적’으로 바뀌어 스스로 노력하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번영과 발전의 과정은 선순환 구조로 정착돼야 한다. 여기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 단계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보다 우대하는 경제적 원리가 실천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 때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선진일류국가로의 발전이란 국민들이 번영과 발전의 정신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큰 것을 성취한 국가라 하더라도 성취감이 부족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당시 우리는 올림픽주제가로 ‘손에 손 잡고’를 목청껏 불렀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붉은악마’와 함께 온 국민이 함께해 4강 신화를 이루고 IMF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세계축제인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평화올림픽을 위해 꼭 필요했던 북한의 참가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이 서로 갈라서 대립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일류국가로의 조국의 번영과 발전은 어느 한 지도자나 한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 마음이 되어 손에 손을 잡고 ‘하자! 할 수 있다!’는 신바람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도달할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손에 손을 잡고 일류국가의 길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