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산하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산하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합리적·호혜적 결과 도출하도록 협상안 준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배치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며, 이번 10차 협정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10차 방위비분담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며,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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