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남북한 대표단과 IOC의 합의에 의해 북한의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고, 북한예술단의 공연도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의 핵을 관리하고, 북한을 예측 가능한 평화의 동반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통일이 되는 시점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이 될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미래의 전략환경에 대응할 유연성을 열어 놓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오늘의 안보와 내일의 통일에 대비하는 통찰력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다시 찾아들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와 대화가 중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사적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작년처럼 한반도의 위기는 언제라도 고조될 수 있는 상황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군사력의 직접 사용은 적대적 긴장과 대결의 역효과만을 초래한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간접접근전략(間接接近戰略, Indirect Strategy)’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한 수단으로 북한의 약점을 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핵문제 등은 주변 강국의 힘을 활용해 우리의 힘을 보완하고 절약해야 한다. 앙드레 보프르와 리델 하트의 간접접근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간접접근전략의 목표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간접접근전략은 확고한 전쟁억제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평화통일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즉 폐쇄된 가운데서 고립상태에 있는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민들까지 파급효과를 확대시켜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평화체제 정착의 전제조건인 냉전구조 해체는 상호 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해 신뢰구조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이 문제는 군사, 안보의 차원을 넘어선 정치, 외교, 경제, 체육, 문화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이번 기회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즉 남북한 간의 문제는 양자주의에 기반을 두되, 필요시 다자주의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여기서 ‘이이제이’와 ‘원교근공’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수차례 반복됐던 ‘이이제이’와 ‘원교근공’ 전략의 핵심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민들의 주인의식에 바탕을 둔 상무정신과 외교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안보능력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운전대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는 간접접근전략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