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계개선 청신호… 시진핑 2기 내각 출범 영향인 듯

내달 트럼프 방문… 미-중 정상회담 사전작업
“中,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 불만 여지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내달 10일~11일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꾸준한 눈치싸움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돌연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양국 간 갈등이 깊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 질의 중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영매체를 통해 강 장관의 발언을 환영했다.

이어 31일 양국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 결과문’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의 시작을 알렸다.

일각에선 이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시진핑 주석의 2기 내각 출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24일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장기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몽’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한중 갈등으로 중국 또한 큰 경제 손실을 일으키고, 이런 갈등 지속이 한미일 3국 동맹 가속화에 이어 중국에 대북제재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일이라도 사드 배치를 놓고 다시 한번 중국 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중 합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완전한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드 관련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완전히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이런 급격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시진핑 2기 내각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국가주석에 영수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시진핑 2기 내각 들어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