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등 모든 수단 강구할 때”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1일 오는 11월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한중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오직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국과 중국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며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군사당국 간 소통을 해 나간다’고 한 점 또한 문제다”라며 “(이는) 언제든지 중국이 사드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다. 중국에 사드배치를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무능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중관계 개선에만 집중해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지난) 2000년 한중 마늘분쟁 당시 중국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김대중 정부는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해 중국에 무릎 꿇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한반도는 북핵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등 북핵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정부에 적극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