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산금융’에 우려… 대북 금융제재 이행 촉구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의 국제 금융조치 이행을 위해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자금줄 차단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가 북한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 중국 등 35개국이 정회원 국가로 가입해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일(현지시간)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의 대북금융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가 우려를 표명한 ‘확산금융’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 제공 행위를 말한다. 성명서에서 회원국들은 북한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북한에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북한 내 은행의 지점 및 사무서 개설, 북한 내 금융기관 사무소 개설, 북한 공관 금융계좌 개설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합의 내용도 성명서에 담겼다.
FATF는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단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FATF는 또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외환 거래 중단과 북한 내 은행 지점 등 폐쇄를 결의했다. FATF 결정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은 FATF의 활동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