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해액 22조 4000억원에 이르러”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31일 오는 11월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부터 변죽을 울리며 엠바고를 걸고 예고한 것 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생각할 대목이 많다”며 “먼저 한중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당선 이후에도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 등으로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철회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배치를 실시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에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 피해액이 8조 5000억원에서 22조 4000억원에 이른다”며 “WTO에 제소할 만안 사안이나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소 보류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WTO 제소를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추가 사드는 없다’ ‘미국 MD 체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 굴욕 대처”였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