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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휘둘릴 때가 아닌 신중할 때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13 2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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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집과 차가 날아가고 바람이 나무들조차 뽑아 버리는 강도 센 태풍이 휘몰아 칠 때 정작으로 태풍의 눈에 있는 지역은 잠잠하다.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외신들이 난무할 때 정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관련공직자들은 너무도 평온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 연신 외신들이 사태의 긴박함을 타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인터뷰를 해도 국민부터 지도자까지 휴가를 말하는 태평한 언행에 말을 잃었다. 정말 태평해도 되는가?

태풍을 겪어본 사람들은 태풍에 눈에 있다고 안심하지 않는다. 곧 있을 엄청난 회오리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준비를 한다. 38선이 그어진 이래 우리는 줄곧 북한의 도발에 이골이 났다고 해도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지도부의 올바른 처신이다.

총리를 비롯 안보실장, 외무장관이 휴가 중이다. 그러나 전쟁을 겪어낸 국민들은 불안하다.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해 중단시켰던 대통령이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결정하고 이어 미사일 도발에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까지 언급하는 강경발언을 연타로 해오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며 초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당황스럽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 무역트러블은 물론 외교트러블을 겪고 있던 마당에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를 중단시켜 미국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그런 마당에 전격 사드추가 배치까지 결정을 번복해 버리니 중간 참모진도 아닌 대통령의 결정이 너무 가볍게 보인다. 결국 미국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했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국내는 물론 대륙을 위협하는 ICBM의 존재는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입지를 최악에 몰아넣는 악수는 쓰지 않는다. 이를 빌미로 최대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협적인 말 몇 마디에 우리의 최고 지휘권자는 평정을 잃었나? 우리는 북한과 38선을 마주하며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다. 누구보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기록과 분석과 연구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가 왜 있는가? 그들을 활용하고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함에도 유사시에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살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따라 살면 살림은 거덜 난다. 오늘만 살 것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살림이다. 개인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관련 분야의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적으로 무리 없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국가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전쟁 중의 국가에서 안보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수십년 그들의 엄포에 속았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런 말은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다.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명령권자, 지휘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이다. 휴가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맞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직무의 책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단 한번이라도 도발이 실제가 되는 경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기에 그렇다. 또한 주변의 힘을 이용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처신은 물론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 실질적인 힘을 움직이기 위해 외교적 입지를 견고히 하고 전략적인 기획으로 다른 나라의 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시일에 변심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없고 파트너로 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인기가 아닌 힘을 키워야 한다. 새 정부는 여론과 외세에 흔들릴 것이 아닌 신중함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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