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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경제를 위협하는 소득불평등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06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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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많은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활발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정상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한다. 불평등한 분배구조에서는 기대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불평등한 분배는 현재의 GDP에 영향을 주고 있고 미래의 GDP 역시 이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고려하는 투자가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한차례 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어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IMF를 혹독히 겪은 사람들은 이를 기억한다. 이후 나라도 사람도 많은 고생을 했고 저축은 없지만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대적 신분계급의 사회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지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가진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는 최대치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최고의 소득불평등을 가지는 기록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1.5배 정도 더 상위권에 집중되는 추이를 보여 갈수록 불평등 구조가 심화됨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겪어낸 IMF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에 당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층의 사람들은 아직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주식과 저축을 증여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금수저라는 총칭을 쓴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고 이들의 자녀 역시 부자로 이들의 지위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다. 이러한 상속형 부자가 일본은 30%, 미국은 25%라면 우리는 56%가 넘어선다. 결국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계급사회라는 과거의 유물을 벗어던진 것이 아닌 돈으로 물질로 상층과 하층이 구분되고 이를 넘어서기가 하늘의 별을 딸 정도로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굳히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구조를 탄탄히 하고 중산층을 확보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양극화를 막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6년 남았다. 이 시간 안에 단초를 만들어내야 고착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파탄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자의 절반 이상이 상속형 부자라 계층이동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불평등이 가져올 미래가 더 암울한 것이다.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문제이고 우리 사회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음을 체감하고 있다. 각종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는 실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노인문제, 올바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의 문제, 중산층의 몰락, 1인 가구의 확대 및 빈곤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한다. 게다가 이들은 저축으로 일정 자산을 축적한 것이 아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황이거나 부채가 수익보다 큰 마이너스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이상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도 정상궤도의 진입이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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