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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매너리즘에서 깨어나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9.17 2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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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평지를 만나면 흐름을 멈추고 머무르며 자연생태의 시스템으로 순환한다. 힘의 균형 역시 양측의 힘이 밸런스가 맞아 주면 겨루기 상태로 섣부른 공격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상대의 힘이 나보다 약하다는 판단이 서면 도발을 일삼고 궁극적으로 점령의 시도를 하는 것이다.

연일 화자되는 북한의 문제는 그렇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 기저에는 생존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원활한 회전을 하고 있다면 연일 미사일 도발로 시위를 벌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내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며 세계를 상대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갈수록 수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우리나라는 38선을 마주하고 북한과 전쟁을 중단한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사일이 괌의 미군기지 주변을 목표지점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가장 위험도가 높아지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상 상황으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펼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ICBM도 없고 핵무기도 없다. 그들이 보인 미사일 시위에 대응하는 것이 구닥다리 미사일 실제 발사연습이라면 우리는 힘의 대응에서 벌써 밀린 것이다.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내가 딜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협상에 응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원하는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는 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도발이라고 하지만 일차, 이차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들의 능력이 검증되고 있는 마당에 이만큼 강력한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능가하는 무기와 힘이 될 것이다. 폭발위력은 물론 사거리도 그들에게 댈 수도 없는 재래식 무기를 들먹이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엄포는 어린아이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대화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수많은 나라에서 무기의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힘과 위력을 갖춘 기반 위에서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국가안보마저 매너리즘이 발동한 것인가,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대처가 너무 초라하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핵은커녕 전술핵의 도입조차 거부했고 시종일관 대화를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엄포만 하고 있다.

이제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우리가 매너리즘으로 대처하는 동안 그들은 핵을 완성했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이에 수십년된 녹슨 무기가 아닌 상대 가능한 무기를 손볼 때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도발하는 북한을 컨트롤 가능한 국가들과의 연합으로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한다. 그들의 핵보유는 체제유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강력한 힘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고 또 야욕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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