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교수
최근 국내외 테러 발생 및 위협으로 어느 곳도 안전지대란 없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체류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도 일부 해당된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을 볼 때 예삿일이 아니다. 2003년 이후 외국인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돼 왔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증가추세도 한몫을 했지만 그 전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지문 날인 폐지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다. 일부 외국인들은 지문 날인 폐지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제동장치가 없어졌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다 9년이 지난 2012년부터 다시 지문 날인을 시작했다. 결국 지문 날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나마 외국인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해 왔지만, 범죄예방교육 및 치안활동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요인은 무엇인가. 범죄 행위는 악의적, 고의적 성격을 띤 경우도 있지만, 범죄 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인지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국인 자국 국가의 문화와 한국 문화 간 차이도 발생 요인이 된다.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외국인 국가의 문화를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교육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의 자국 문화를 존중하되, 자국에서는 범죄 행위에 들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여 연착륙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다문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 예방과 대처를 한다고는 하지만 증가추세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재난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범죄로 인해 사회적 안정이 무너지면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의 안정성,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핵심인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 해결책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공조는 우리식만 고집하는 것과 제재 일변도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이러한 방식은 힘의 논리나 입김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플랜을 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포용적 틀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일자리 창출은 90％ 이상을 우리 기업이 담당한다. 실제 외국인의 고용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과 같은 존재로 이들에 의해 새로운 수출 활로가 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보는 세간의 시각이 여전히 냉랭하다. 그들은 소원(疏遠)함, 고립, 갈등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이 자칫 피해의식으로 이어져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도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포용적 기제와 국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외교 입지도 넓히고 범죄 대응 방법과 역량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