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칼럼] 중국의 평화협정제안은 기만전술이다

장순휘 정치학 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휴전이후 가장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긴장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남북한군은 상호 확성기심리전을 24시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에 맞서서 우리 군도 대북전단 살포로 맞대응 방침을 정하는 등 저강도 상태의 전투행위가 개시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발효에 따른 남북 휴전상태의 사실적인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방송한 휴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작금의 한반도가 법리적으로 휴전상태가 무효화된 것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남북한 대결상황은 쌍방 군사력에 의한 전쟁억제력 유지관리로 언제든지 ‘제2의 6.25전쟁’이 가능한 명분에 노출된 상태라는 데 유의할 필요도 있다.

우선 북핵문제는 1994년 미북 스위스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이래로 근본적인 약속을 북한이 파기했고, 2003년 이래로 북핵 6자회담의 유명무실한 휴업상태에서 과거 유엔의 대북 안보리제재조차도 적용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재가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 할 것이다. 북핵 6자회담의 무력화는 의장국인 중국의 지연전술과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오히려 한미일이 걸려든 실패한 회담이라는 것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오죽하면 당시 휴전회담의 유엔군 수석대표인 미 해군 조이(Joy) 제독은 “우리가 전쟁을 각오해야 그들은 협상에 응한다”라는 한마디로 공산주의자와의 협상과 회담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그의 저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수법(How Communists Negotiate)’에 남겼다.

결론적으로 북핵 6자회담은 중국의 전형적인 안보전략인 이이제이(以夷制夷)에 우방이 걸려든 실패한 회담이다. 과거 베트남전에서도 미국은 공산군을 상대로 파리평화회담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협상전술에 걸려서 1975년 베트남전의 패전을 당했던 것을 상기해야했는데 이번 북핵 6자회담에서 ‘설마’ 하다가 ‘역시나’로 당한 꼴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에 자강론(自强論) 차원에서 ‘핵무장론’ ‘미군 전술핵 배치론’ 등이 분분하다는 것을 한미동맹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국가와 국민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배제한 어떠한 합의나 조치도 동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안보위협상황에 놓이게 되는 실정 아닌가? 따라서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조치를 시작으로 현 정부의 단독 제재가 시작됐다. 대북 독자제재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등 해운제재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엄격 적용 및 대북 송금물자반출 통제강화 등으로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핵 6자회담국 상호간에도 엇박자가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도 예측이 어려운 국면에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치밀한 대응을 신뢰하고 국민적 단합이 요구된다.
동북아 정세는 먼저 한중 간에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안보 논란이 발생했다. 중국의 내정간섭 수준의 반발은 예상한 일로서 우리 정부가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미국을 움직인 외교전략은 유효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점에서 미국의 대북 유엔제재를 포괄적으로 동의해주는 빅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거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술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여부는 그 성능상 의미가 심대한 것은 아니다. 사드의 레이다 탐지거리가 1800~2000㎞로서 주일미군이 운영하다가 유사시 한반도에 증강자산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사드배치 카드로 중국의 동의를 얻었다면 실제 배치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26일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평화회담체결 운운한 것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공산당의 위장평화전술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평화라는 단어로 세계인을 현혹하면서 비록 골칫거리 북한이지만 핵을 가진 동맹국의 입장에서 평화회담으로 급전환해 또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로 국면을 혼전화 시킨 후에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