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웹스터사전에 전쟁의 정의가 ‘국가 또는 정치집단 간에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상태 또는 사실, 특히 둘 이상 국가 간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싸움’이라고 했다.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질적 정치도구로서 정치적 거래의 연속’이라고도 정의했는데 결국 전쟁은 ‘정치적 갈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정치종속적 해결선상에서 생각보다 손쉽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쟁의 규모에 따라 전면전(全面戰)과 국지전(局地戰)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개발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핵전쟁은 그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은 안보위기라고 단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외침의 시련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피침의 전야(前夜)에 당시 정치권이 보여준 혼란상은 김일성의 오판을 유인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것이다. 1945년 해방전후로 남한 내 좌익분자들에 의해 결성된 조선공산당(1945년)과 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년), 9월 총파업사태(1946년)와 대구 10.1폭동사건(1946년), 제주 4.3사건(1948~1949년), 여순반란사건(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남한단독 5.10선거(1948년)와 정부수립(1948년) 등 남한의 정치적 혼란상과 이념투쟁의 불안정은 자멸(自滅)의 분위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북한 김일성의 평화공세(1950년)가 나왔고, 은밀히 중소의 지원을 받고 전쟁준비를 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전으로 남침을 개시했던 것 아닌가?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과거 6.25전쟁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안보위기 수준은 그 이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우선 주적(主敵) 북한이 비대칭전력의 핵무장을 했고, 중국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면서 위장기만전술로 세계여론을 호도(糊塗)하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 및 대북 유엔제재에 추가해 독자제재를 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례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에서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미국의 전략자산(핵항모, 핵잠수함, 스텔스기 등)이 총출동하는 등 북한의 도발기도를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로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인 갈등이 연일 증폭되는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권의 정쟁은 과연 국가안보를 유념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당은 대선 공약사항이고, 당대표의 당선공약인 국민공천제라는 약속을 가지고, 소속의원들이 당 대표를 흔드는 막말이 폭로가 되는 등 내홍(內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당은 제3당의 분열에 이어 다시 통합이라는 국민에 대한 경솔한 정치행태로 혼란의 추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천심사결과에 따른 반발과 항의시위 등으로 3류 정치의 백미(白眉)를 보여주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노동자좌파를 대변한다는 정당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겠다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휩싸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국을 외면한 채 정쟁의 막장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들은 속이 타고 있다.

매시간 뉴스에는 북한 군부의 핵무기와 연계한 협박이 방송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 정치권은 격안관화(隔岸觀火)로 남의 나라뉴스처럼 듣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현대전은 속도전이 전제된 화력전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초기에 좌우된다. 한미동맹을 과신해 안보피후견국으로 안일한 안보의존 정책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를 움직이는 중심인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관한 실체를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책과 한미연합전력의 자산운영 등 적절한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공개해 국민적 동요를 막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각종 다양한 대남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응징대책과 준비정도를 솔직한 대화로 한국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안정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내우외환의 국가안보의 위기를 방관하는 정치권의 정쟁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선 국가안보, 후 총선준비’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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