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과거 6.25전쟁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안보위기 수준은 그 이상으로 위기라고 재평가할 수 있다. 우선 주적(主敵) 북한이 비대칭전력의 핵무장을 선언했고, 3월 14일 김정은이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모의시험 현장에서 핵탄두를 장착해 실제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강화하라는 불법지시를 했다. 이것은 대북 유엔제재를 비웃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안보위기지수가 증가하는 위기라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결국 무력화시키려는 위장평화전술로 세계여론을 호도(糊塗)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공세에 관심을 보인 듯한 미 국무장관 케리의 발언이 오판(誤判)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북핵 6자회담국들이 빈번하게 회담을 하고 요란을 떨지만 냉철히 핵심을 살피지 않으면 속을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0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고,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한미일 3국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과의 공조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고 한다. 또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실행에도 의문이 있다. 특히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북한을 겨냥해 추가적인 정세 악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촉즉발의 핵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밀려오는 정세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안보상황을 알리는 바로미터라고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 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도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의 결심만 이뤄지면 즉각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5일 김정은의 핵탄두 폭발실험 조기실시 지시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은 커 보인다.
요즈음 F-15K, F-16 등 전투기 100대와 한국 공군 600여명과 1200여명의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공격훈련 ‘맥스 썬더’가 2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키리졸브훈련에 이은 한미연합 전략자산의 운영이 한반도에 집결되는 양상은 단순한 한미연합훈련수준이 아닌 것으로 안보정세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아시아에 핵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고 결국은 우리도 핵무장도 불가피할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중국을 앞세워 평화협정 체결 시도로 기만전술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도 무력화하겠다는 북한의 망상은 반드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포기시켜야 한다.
북핵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등장했다. 누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남북민족대화의 결심을 할 용기는 없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성공여부도 알고 보면 북핵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 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