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가장 큰 수확은 핵탄두 소형화기술의 고도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실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작전) 이행 지침’이 조기에 승인됐다는 것이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개념이다. 그리고 한·미군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합운용하기로 협조함으로써 한미동맹 연합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자율권 강화를 해야 하는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돼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군의 자율권이 함의된 자주국방 전략정책이 후진한 측면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군의 안일한 미래 국방전략 부재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피폭도발사건 후 우리군은 1994년 전환된 독자적인 평시작전통제권의 실전적 운용도 포기한 것으로 감지되는 점에서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전환의지가 우려된다.
이번에 한미연합전력강화방안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4D작전개념도 탐지(Detect) 단계에서부터 미군의 연합정보자산에 의존하는 편중성으로 인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호한 선제공격을 전제해 강력한 억제전략을 강조했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군의 군사적 기습도발을 사전 탐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적어도 북한군의 다양한 기습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군사정보 탐지수집단계로부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미군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당국은 대국민 립서비스가 아니라 ‘4D작전개념’이 향후 내실화하고, 전력화해 대북도발억제의 핵심전력으로 발전되도록 재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