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 중소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면 해당 부서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담았다. 올해 R&D 예산이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었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첨단산업, R&D 개혁, 중기·벤처 투자 확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첨단산업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밀리티, 수소 등 5개 분야로 나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조세지출을 통해서도 R&D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범위를 지속해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외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 개편 등과 발맞춰 재정 투입으로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저출생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장학금 확대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근로장학금은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주거장학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 방식을 검토해 효율적인 지원을 꾀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기업 지방 이전, 지역인재 양성, 생활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재정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의 경우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력을 증강하고 전력증강, 국방R&D, 방산수출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다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정소요는 후순위로 미룬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 ▲효율적 재정관리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하고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면서 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 기준 및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