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구조조정’ 못 이뤘다… 현금성지원 예산, 국회서 대폭 늘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달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금성 예산들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 2천억원, 총지출 656조 6천억원이다. 정부안보다 총수입이 1천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32억원 감소했다.

전체 61개 부처 중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37개였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18개, 동일한 부처는 6개였다.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정부 원안보다 1조 3309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5610억원), 방위사업청(-1453억원), 환경부(-135억원), 외교부(-990억원) 등의 예산도 감소했다.

반면 중소밴처기업부(14조 5135억원→14조 9497억원, 4361억원)를 비롯해 행정안전부(3528억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원) 등은 예산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지역화폐에 대한 국세 지원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결국 작년(3525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695억 4천만원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되면서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 지원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 신규 편성됐다.

경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2520억원 증액됐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1년 연장되면서 6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반면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천억원 감소한 4조 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각 2500억원, 15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