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모습. 2023.4.3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모습. 2023.4.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최혜인 기자] 7%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4%대의 대규모 대환대출 서비스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등급을 가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1만명에서 1만 5000명 사이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1년 동안 감면될 이자액은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수요가 집중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NCB 개인 신용 점수가 839점 이하인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사업 대출 중에서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7%를 초과하는 고이자 대출이다. 두 번째는 은행 대출 중에서 스스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이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출로 이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에 신용 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자 부담이나 영업 이익 감소 등으로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담보 가치가 감소해 대출 만기가 거절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2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23.

이번 대출은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대출은 4.5%의 고정 이자율로 10년간 할부 상환 조건으로 전환된다. 각 업체는 대출 건수에 상관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2년에 소진공 대출 전환 프로그램이나 신보 저이자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올해 대출 한도에서 이전에 이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가령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총액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대환대출은 올해 예산안 발표 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정되며, 신청 시점에서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한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 대상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에는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지,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지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의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소기업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더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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