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규모, 다음주 발표… 59조 1천억 결손 전망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전체 ‘세수 펑크’ 규모가 다음주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 기재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는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 5천억원) 대비 59조 1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4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 4천억원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았다. 세외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조 6천억원 감소했다. 그나마 기금수입이 보험료 수입과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 5천억원 늘면서 세수 펑크 규모를 줄였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작년 1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5%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이 같은 경기회복 추세가 연말·연초까지 이어졌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도 같은 날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4%로 10월과 같았으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장기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0.08%p 떨어졌다.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 등 국내외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만큼 전체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더 떨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2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면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 가격이 15.7% 오르면서 2021년 4월(17.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영향을 받았다.

통계청이 한두 달 안에 과실류의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만큼 1월 소비자물가 역시 3%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시 주요 안내 사항을 발표한다.

금융소비자는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조회·신규대출 비교서비스를 활용해 갈아탈 신규대출 상품을 정하고,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2∼7일간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준다. 이후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금융위는 31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전례가 없던 만큼 현행법(은행법)에도 이와 관련된 인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가 기준이 마련된 후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은행도 당국의 인가 기준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되면 대구은행은 5대 은행으로 구축된 국내 은행 산업의 과점 구조를 깨는 새로운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게 된다.

같은 날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방안도 공개된다. 이는 은행권 이자환급 집행 개시, 2금융권 이자환급 추진방안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해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