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쌍특검’ ‘선거구’ 처리 불투명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오늘(29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다. 당초 국회는 이날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과 41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전망이었으나 전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논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경우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막판 협상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 1석을 늘리는 데 동의한 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