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가 177표·부 104표
대장동 특검법 가 171표·부 109표
박성재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
여야 의원들 고성 속 본회의 진행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올해 초 재의 요구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공이 돌아왔으나 2달 동안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나왔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두 법안은 정족수(198표)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의 일로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관련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기소하고 아들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박 장관이 재의 요구 설명 중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가” “대통령이나 중립 지키라” “명품백 사과 안 하나”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망한 이유다” “시끄럽다. 입 다무시라” “퇴장시키라” 등 발언으로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