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여야 컷오프‧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건강보험료‧건강바우처‧과일값 폭등‧성수품 물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스라엘이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 최고 법정에서 기소됐다.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3일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최소한 127명의 가자 주민이 사망했다고 4일(현지시간) 가자 보건부가 발표했다. 여야가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공천 ‘옥석가리기’에 돌입했다. 설 연휴 전후를 맞아 ‘공천 배제(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여야 주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힘을 합쳐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류하지 않아 ‘반쪽짜리’ 창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이외에도 천지일보는 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집단학살’ 피해자에서 잠재적 가해자로… 기구한 이스라엘 운명(원문보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이후 전 세계가 한 약속이다. 이 고귀한 열망의 핵심은 범죄 중의 범죄, 인류 최악의 범죄라고 불리는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것을 각국에 명문화하고 약속하는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협약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로 건국된 해인 1948년에 작성됐다. 이스라엘은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바로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 최고 법정에서 기소됐다.

◆120일간 2만 7300여명 가자서 사망… 3일 하루만 127명☞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3일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최소한 127명의 가자 주민이 사망했다고 4일(현지시간) 가자 보건부가 발표했다. 전쟁 120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희생 당한 사람이 2만 7365명이다. 집계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집계는 병원에 당도한 시신에 한정한다.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부상자는 120일간 6만 6630명으로 집계됐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분쟁이 4개월 동안 지속된 가운데 하마스는 휴전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명절 전후 ‘컷오프’ 초읽기… 주자들 공천 갈등 분수령☞

여야가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공천 ‘옥석가리기’에 돌입했다. 설 연휴 전후를 맞아 ‘공천 배제(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여야 주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 윤곽이 차츰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13일부터 지역별 후보자 면접과 경선 여론조사에 나선다. 설 연휴 전후 컷오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 물갈이 비율이 내홍을 촉발할 결정적 요인으로 예측된다.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반쪽짜리’ 공동창당… 이원욱·조응천 불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힘을 합쳐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류하지 않아 ‘반쪽짜리’ 창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미래대연합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합의하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박원석 공동 창준위원장은 당초 통합 신당의 가칭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및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변경했다.

◆[정치in] 새미래·미래연 공동창당 잡음 배경은… 총선 ‘제3지대 통합’ 움직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 간 통합이 하루를 앞두고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잡음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을 앞두고 양측이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까지 만들어놨지만 통합정당 계획이 비틀리면서 제3지대 연합 전선에도 균열이 가게 됐는데, 당초 거대한 비전과 개혁을 명분으로 한 민주당 탈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천과 관련한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예상됐던 바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쏙쏙] 이재명, 이르면 5일 광주서 선거제 발표… 총선 승리 명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닥 잡나☞

선거제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오는 5일 광주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상황인데,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문제는 이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될 시 다수 의석 확보에 용이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스스로 어기게 된다는 점이다.

◆병원·약국 덜 가면 건보료 ‘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사과 57%·배 41%↑… 과일값 폭등에 설 성수품 물가 ‘비상’☞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도 설 직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였음에도 날씨 탓에 생산이 줄어 치솟은 과일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 4일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와 배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8%, 41.2% 뛰었다.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치솟기 시작한 사과값 상승률은 작년 9월 56.8%, 10월 74.7%, 11월 56.8%, 12월 54.4%를 기록하는 등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과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확 철이 오기 전까지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美 그리스도연합교회, 10년간 28만명 감소… 맥 못추는 대형교단☞

‘기독교 국가’ 미국의 교회 교인 감소세가 심각하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류 개신교단인 그리스도연합교회(UCC)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8만 6610명의 회원과 교회 551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 재정난 등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다. 이번 통계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UCC 소속 교회는 2020년 4794곳에서 2022년 4603곳으로 감소했다. 목회자와 교인 수 역시 약 77만 3000명에서 71만 1000명으로 6만명 이상 줄었다.

◆‘홍콩 ELS 폭탄’… 수조원 손실에 민원 폭증☞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5조원대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안감이 심화하면서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한 민원이 3천건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