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본지는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야 공방(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을 두 번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국힘 “신4대악·4대 부적격비리, 사면복권돼도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공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할 전망이다. 일상회복 후 비대면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등 휴일·야간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발 땐 곧장 ‘페널티’☞
정부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치쏙쏙]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 쏜 북… ‘비행시간 등 과장’ 軍지적에 반발☞
북한이 30일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 28일 이후 이틀 만이자 일주일 새 세 차례다.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연달아 쏜 건 이전에는 없었던 행보라 주목을 받았는데, 전날 군 당국의 비행시간 과장 등 지적에 대한 반발성 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이 디지털로 전환돼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도 대폭 줄어든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발사된 4기(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2.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01/3104754_3124389_4327.jpg)
◆북,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 발사… 일주일 새 세차례(종합)☞
북한이 30일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 28일 이후 이틀 만이자 일주일 새 세 차례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국제in] 가자전후 논의 본격화…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빅딜 추진☞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종전을 위해 미국과 유럽, 중동 각국 등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골자로 한 ‘전후구상’ 마련을 위한 물밑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두 달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하면 이를 물꼬 삼아 양측간 분쟁 종식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거부권 행사 수순☞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총리실이 지난 29일 밝혔다.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