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의대 증원 2천명·위성정당·노사정 대화·김관진·김기춘 등 설 특별사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올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올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수를 차지했던 4년 전 꼼수가 재현되려는 모습이다. 본지는 지난 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 시대적 과제”☞(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사 인력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댓글 공작’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올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설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노사정 ‘근로시간·계속고용’ 대화 시동… 험로 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올랐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셈인데 문제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큰 위기로 부각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입장 또한 노사 간 첨예한 상태라 결과 도출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19년 만에 증원☞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의대 정원 확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에는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년 전 ‘위성정당 꼼수’ 재현 초읽기… 與·제3지대 ‘반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수를 차지했던 4년 전 꼼수가 재현되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와 위성정당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은 후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에서는 위성정당 꼼수 현실화에 반발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지지 선언했고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위성정당 꼼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단체들 “총파업”…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총 1만명을 확보한다는 파격적인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를 명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