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중처법 유예 무산·지역필수의사제 도입·문경 화재 소방관 순직·주호민 아들학대 교사 유죄·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여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구조대원 2명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민주, 중대재해법 절충안 거부… 與 “대단히 유감”☞(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여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 중처법 유예 거부… 尹 “민심 외면, 정략적 표심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살리기에 10조 투입☞

정부가 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35년 의사 수 1만 5천명 부족”… 정부, 내년부터 의대 증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2천명 이상 수준으로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10년 후 부족한 의사 수가 1만 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확대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尹,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대원에 1계급 특진·훈장 추서(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구조대원 2명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EU 27개국, 우크라에 약 73조원 추가 지원 합의… 헝가리도 동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550억 달러, 한화로 약 73조원)를 추가 원조하는 지원 패키지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기간은 2027년까지 4년간이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1심서 유죄… 법원, 녹취 증거 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치인사이드] 북러 이어 이번엔 북중 밀착까지… 신냉전 외교 적극 활용하는 북☞

새해 들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협력을 본격화하더니 최근에는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을 찾는 등 북중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쥴리 의혹’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상응하는 대가 치러야”☞

백화점 등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