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북극한파·서울 영하 21도·한동훈 후임·박성재 전 서울 고검장·이재명 공판·단통법 윤 대통령·생활 규제 개혁·대형마트 의무휴무·인터넷은행 주담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화요일인 23일은 북극한파(寒波)가 한반도를 덮치며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 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관계에 대해 “저와 매우 위험한 관계이고, 위증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고 신자용 검찰국장의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하는 검찰 고검장급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이 외에도 본지는 지난 2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북극한파’ 절정… 서울 출근길 체감 ‘영하 21도’☞(원문보기)

화요일인 23일은 북극한파(寒波)가 한반도를 덮치며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영하 1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1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영하 10~0도, 최고 2~8도)보다 기온이 4~8도 낮겠고 22일과 비교하면 하루 새 기온이 최고 7도 내려간다. 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겠다.

◆‘한동훈 후임’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 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여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장관직은 지난달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후 약 한 달 동안 공석이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위증교사’ 첫 공판서 이재명 “거짓말 요구할 사이 아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관계에 대해 “저와 매우 위험한 관계이고, 위증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김진성 피고인과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단통법은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오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 없애고 단통법 폐지한다… 생활 규제개혁 ‘속도’☞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없애고 단말기유통법을 손보는 등 생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규제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로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윤·한 갈등설 속 한동훈 보좌 인사들 검찰 요직에… 약속대련설 뒷받침?☞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고 신자용 검찰국장의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하는 검찰 고검장급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설이 피어난 가운데 이뤄진 인사라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근까지 한 위원장을 보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 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거절…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비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실장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을 섭섭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지난해 11조 넘게 늘어… 중·저신용 비중은 카뱅 빼고 미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1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에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대출 공급이라는 본래 인가 취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뿐이기 때문이다.

◆미 공화 대선후보 디샌티스 사퇴… ‘트럼프-헤일리’ 양자 대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승리의 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원봉사와 기부를 요청할 수 없다”며 사퇴 결정을 발표했다.이어 “트럼프가 현직인 조 바이든보다 우수하다. 그것은 분명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대체할 유력 후보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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