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이 평일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인데, 친서민적 사업이라 갑작스러운 중단에 비판이 거세다.
공공심야약국은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로 꼽힐 만큼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할지라도, 시는 실제 정부사업 운영 전까지는 공백기를 만들어선 안 된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은 관련 조례가 통과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평일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했다.
12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총 33곳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다. 25개 각 자치구마다 한두곳의 공공야간약국이 있어 시민들은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했다. 해당 약국에는 시가 운영 지원금을 지원해줬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예산은 12억 3716만원 정도다.
서울 지역 24개 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야간약국을 통한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은 ▲2020년 4만 5469건 ▲2021년 17만 7994건 ▲2022년 20만 30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 복약상담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화상담 역시 1400~1500건가량 이뤄졌다. 의료 공백시간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복되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개정 약사법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조항의 시행일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추진 목표시점으로 삼은 시기는 2025년이다. 정부 사업 추진도 아직은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다.
결국 2024년은 시도 정부도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공백기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긴급 예산 배정이라도 해서 시민 체감도가 큰 공공야간약국 공백기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