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美국방수권법·인산암모늄·美국방수권법·노란봉투법·예산안·조희대·푸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8일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세계 최초 ‘AI법’ 탄생할까… EU, 8일 논의 재개☞(원문보기)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법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추진 중이며, 최종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시간) 오후 엑스(X)를 통해 “지난 22시간 동안 AI법에 대한 많은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내일(8일) 오전 9시 EU 의회 및 이사회와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 워싱턴선언·한미동맹 강화 주문☞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中, 요소 이어 韓 의존도 큰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제☞

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내달 9일 본회의 추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4일만에 공백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법안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8일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巨野 강행→거부권→법안 폐기… 쳇바퀴 속에 갇힌 국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은 거야 법안 강행, 대통령 거부권, 법안 폐기이라는 쳇바퀴 속에 갇힌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 바 있다.

◆푸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030년까지 집권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개최한 조국 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은 100일 뒤인 내년 3월 17일이다. 대선 투표는 내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질 예정이다. 러시아는 넓은 영토 특성상 다일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