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지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장·광역단체장과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지방재정이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앙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사실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 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관해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험 부족인지 관심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윤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위축이 다시 지역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8.7% 증액했지만,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각각 10.2%, 15.4% 삭감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삭감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지방정부는 윤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국민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민주당에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지방교부세와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23년도 예산안 미교부액 지원 등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지방 전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요구대로 3대 민생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다”며 “지방정부의 부족 재원 부적절한 보전을 위해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전라북도의 보통 교부세는 3167억원이 줄었고, 내년도에는 2300억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재정 부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재정난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투자 적정률 상향 ▲지방채 이자 보전 ▲지방소멸 대응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지역 의료기관 확충 ▲농업인 지원 사업 확대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