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공매도 금지·폰지사기·우크라 공습·노랑봉투법·물가안정 총력·신천지 수료식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해외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주말인 11일에도 공방이 지속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범죄 피해액이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며 서민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지난 1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우크라 키이우, 두달 만에 공습받아‥ “러 탄도미사일 격추”☞(원문보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두달 만에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오전 텔레그램 공지에서 드니프로강 좌안을 언급하며 “수도 왼쪽 둑에서 강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키이우 현지에는 공습 경보 사이렌도 울렸다고 전해졌지만 키이우를 향해 날아오는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됐고 피해나 부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르히 폽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이 텔레그램에서 알렸다.

◆여야 ‘노란봉투법’ 등 두고 공방 지속… 尹 3번째 거부권 가능성☞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주말인 11일에도 공방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윤 대통령은 이달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빵, 2년 전보다 21.6% 비싸… 정부, 28개 품목 밀착 관리☞

가공식품·농축산물·외식 물가가 전년보다 크게 오르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물가 체감도도 그만큼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 28개 품목의 밀착 관리에 나서면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오른 122.03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심층-폰지사기] “회장님은 기도하는 남자, 만나보라”… 시더스 휴스템코리아의 수상한 신앙☞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조합원이 무려 22만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폰지사기는 일명 ‘돌려막기’로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인데, 어느 순간 구조가 무너지면 출금이 막혀 큰 피해가 발생한다. 휴스템코리아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맹점 및 수수료 이외에 수익 구조에 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배당금의 대부분을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공매도 금지에 ‘해외자본 이탈’ 우려… 금융당국 진화 나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해외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외신에서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잇달아 나온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줄소송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해외 기관의 개별 이슈를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개선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솜방망이 처벌’에 느는 사기범죄… 5년간 149만명 검거, 126조 피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범죄 피해액이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마다 30만건 내외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끊이지 않는 범죄의 대표적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154만 2000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신천지 10만수료식] 벌써 세 번째… 진리로 이긴 신천지, 대세가 되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세 번째 ‘10만 수료식’을 개최하며 종교계 ‘대세’임을 또다시 인증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총원장 탄영진)는 12일 정오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과 보조경기장에서 ‘114기 수료식’을 열었다.

◆여야 ‘657조’ 예산안 심사 돌입… 강대강 대치에 예산국회 ‘험로’☞

국회가 이번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예산국회에 ‘험로’가 전망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비빔밥 1만 577원·김밥 3254원☞

지난달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며 서민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은 지난 9월 3215원에서 10월 3254원으로, 비빔밥은 같은 기간 1만 500원에서 1만 577원으로 각각 올랐다.

◆與혁신위, 안건 3건 중 1건만 수용… 지도부, 보폭 못 쫒아가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보름여 만에 당내 통합과 희생 등을 키워드로 혁신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내놓은 1∼3호 혁신안과 권고 중 당 지도부가 공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징계 취소’를 담은 1호 혁신안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