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컷] 노인들 노리는 폰지사기… “태국처럼 범죄 형량 높여야”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폰지사기 등 사기범죄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10건을 저지르거나 100건을 저질러도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누범이나 상습범 가중이 1/2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범죄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범죄의 피해가 1대1의 사기가 아니다”라며 “1대 수백·수천·수만명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수백억에서 조 단위로 넘어간다. 피해자도 천명도 아닌 수만명이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력·흉악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절도·사기 범죄는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로 형법범죄 중 절도범죄와 사기범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범죄가 절도범죄 발생 건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학과 교수도 고령층의 폰지사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선 가족이나 신뢰받는 제3자의 보호 아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은행 적금 이자보다 더 높은 곳은 위험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은 다 위험하다”며 “투자의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인데 돈만 좇다 보면 안전성 곧 자기 원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층-폰지사기] 노인들 노리는 폰지사기… “태국처럼 범죄 형량 높여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