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대치 정국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2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면서다.
이달 초 시작한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되고 민생은 실종된 듯하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법사위 파행으로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 4법이 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의결되지 않았다.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표류 중이다.
국민을 향해야 하는 본회의마저 정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21일에는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의석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미 가결 당론을 결의해 국회 통과까지는 확정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표결은 민주당의 ‘정치적 시위’를 보여주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받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의 가결 주장 속 이 대표의 단식으로 동정론이 확산했다는 여론이 나온다.
두 표결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당은 반발할 것이며 이에 향후 정국이 더욱 싸늘하게 경색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일은 언제나 있었으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 경제, 안보 등 어느 하나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은 게 없다. 국가가 초위기 국면인 만큼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민생을 우선해야 할 때다. 일방통행만 고집해 정국 파행이 거듭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결국엔 대화뿐이다. 앞에선 싸우더라도 물밑에선 대화를 시작해 필요한 법안처리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승적 정치를 실현하는 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