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전세사기 피해자 세 번째 사망·스페이스X 스타십 시험비행 연기·한일 외교안보대화·윤석열 고용세습·퐁당마약 피싱·유류세 인하 전향적 검토·고령 취업자 사상 최대·코픽스 반등·오피스텔 분양물량 최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7일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체 조사’로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연기했다. 천지일보는 이외에도 17일 주요 이슈를 간추려봤다.

◆野 ‘돈 봉투’ 의혹 일파만파… 당 내외 공세에 끝내 고개 숙인 이재명☞(원문보기)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체 조사’로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진상규명 방식을 두고 비판이 계속 나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사과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전세사기’ 피해 세 번째 사망☞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 이어 벌써 3번째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결국 사망했다.

A씨 자택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B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페이스X, 스타십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 연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7일 오전(현지시간) 예정했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연기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 직전 40초를 남겨두고 시험비행 연기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발사 연기 결정 직전 트위터에 “압력을 가하는 밸브가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곧 작동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오늘 발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일, 5년만에 2+2 외교안보대화… “안보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한일안보정책협의회(2+2 외교안보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들은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 뒤 배포한 자료에서 “한일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尹 “미래 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내 첫 ‘퐁당마약＋피싱’… “반년 전부터 중국 건너가 기획”☞

경찰이 퐁당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범죄로 전국을 마약 공포로 뒤흔든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이 새로 조직을 꾸린 게 아니라 전통적 방식으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경찰은 반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활동해온 일당들이 최근 수사 발달로 수입이 줄자 반년 전부터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마약 중독을 통해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보이스피싱에 중점을 두고 범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與 유류세 인하 연장 요구에 ‘전향적 검토’”☞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당초 이를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요청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말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60세 이상 취업·창업자 사상 최대… 베이비붐 은퇴·공공일자리 증가 영향☞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 기업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정부 공공 일자리 공급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만 8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5만 2천명 증가한 규모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매년 늘어왔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처음 100만명을 넘은 이후 14년이 걸려 2001년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11년 만인 2012년 300만명을 넘어섰고 5년 만에 400만명, 3년 만에 500만명을 넘어섰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주담대 금리 오르나… 3월 코픽스, 한 달 전보다 0.03%p↑☞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만에 반등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월(3.53%)보다 0.03%p 오른 수치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속 하락한 이후 넉 달 만에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 만에 ‘최소’… 전년比 80%↓☞

올해 1분기 분양될 오피스텔 물량이 10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오피스텔은 혜택을 보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R114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1464실(주상복합 내 오피스텔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7282실)보다 80% 줄어든 수치다. 또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실적(1만 2723실)의 11.5% 수준이다.

급감한 분양물량 만큼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R114 REPS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 2021년 1분기 0.67% 상승하며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4분기(-0.04%) 하락 전환됐다. 특히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0.27%로 10년 내 가장 큰 하락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