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민주당 동봉투 의혹·아파트 미분양률 60%·韓 국가채무 비율↑·유류세 인하 조치 단계적 폐지 유력·北경비정 NLL 침범·기숙사 학폭 5년간 1100여건·尹지지율 30%↓·세월호 9주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선다.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1000조원을 넘긴 한국의 국가채무의 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올해 1분기 전국 신축 아파트 분양의 60%가 미달되면서다. 이 외에도 16일 주요 이슈를 모았다.

◆‘돈봉투 의혹’에 野 자체조사 예정… 與 “셀프 면책”(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를 마친 뒤 다음주쯤 당내 기구를 통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전달책’ 강화평 前구의원 전격 소환(종합)☞

지난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달책으로 의심되는 전직 구의원을 전격 소환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줄줄이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강화평(38)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강 전 구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지 나흘 만이다.

◆‘찬바람’ 부는 분양시장… 1分 미분양률 60%, 작년 2.5배☞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신축 아파트 분양의 60%가 미달되면서다. 평균 1·2순위 청약경쟁률은 5대1로 지난해 1분기의 절반 수준 그쳤다. 특히 서울은 ‘완판’을 기록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이유로는 정부가 연초에 단행한 부동산 규제완화가 꼽힌다. 다면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과는 별개로 실거주 의무와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여전해 거래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예상보다 빨라진다… 비기축 10개국 평균 첫 추월☞

1000조원을 넘긴 한국의 국가채무의 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일종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도 지난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유류세 조정 여부, 이번주 결정… 단계적 폐지 유력☞

정부가 이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셈이다.추 부총리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가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in] 中어선 쫓던 北경비정 NLL 침범… 군 경고사격 받고 퇴각☞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의 뒤를 따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 부상자도 발생했다. ◆합참, 어제 北경비정 NLL 침범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15일) 오전 11시께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작년 韓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5억 8500만 달러로 세계 수출액(24조 9044억 8900만 달러)의 2.7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24시간 내내 숨 막히는 ‘기숙사 학폭’ 5년간 1100여건… “교육청 인력 부족” 지적도☞

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학교폭력(학폭)을 당하는 피해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는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가·피해학생간 철저한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쌓이는 악재에 尹지지율, 30%대 무너져… 고심 커지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외교와 관련한 악재로 30%대가 무너진 모습이다. 여권은 다가오는 총선을 윤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하는 만큼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인 ‘잘하고 있다’는 27%로 집계됐다.

◆오늘 세월호 9주기… 서울·경기서 참사 희생자 추모☞

오늘(16일)은 세월호 참사 9주기다. 서울·경기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9주기 기억식이 진행된다. 오후 4시 16분에는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는 시민 기억식이 열린다. 앞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에도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들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