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대통령실 미 도청 감청 논란 마무리·학폭 가해 기록 대입전형 의무 반영·중국발 최악 황사·강릉 산불 원인·검찰 윤관석 압수수색·3월 취업자 46만 9천명 ↑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외교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모두 반영된다. 중국에 덮친 최악의 황사가 국내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13일까지 전 권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만든 ‘강릉 산불’의 원인은 ‘전선 단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1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 마무리”… 방미 앞둔 尹의 노림수(원문보기)☞

대통령실이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외교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품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말미 진행하는 방미에서 두드러지는 외교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미 국방부 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왔고,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평가가 일치했다”며 “논란이 마무리 돼 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 가해 기록, 모든 대입전형 의무 반영… 현 고1부터 적용(종합)☞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모두 반영된다. 중대한 학폭 처분 결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중국발 최악 황사 내일까지 한반도 덮는다☞

중국에 덮친 최악의 황사가 국내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13일까지 전 권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전국 황사위기경보 단계를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주의 단계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진다.

◆강릉 산불 원인, 강풍에 나무 쓰러져 ‘끊긴 전선’ 지목… 법적 다툼 전망☞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만든 ‘강릉 산불’의 원인은 ‘전선 단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책임 소지를 두고 정부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와 이재민 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2분께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전선 단선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를 전날 현장으로 급파해 최초 발화 추정지점을 보존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檢, 윤관석 압수수색… 민주당 전대 불법자금 의혹☞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월 취업자 46만 9천명 늘어… 60세 이상 빼면 7만 8천명 줄어(종합)☞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명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10개월 만에 반등해 작년 12월(50만 9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경기둔화에도 돌봄 수요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았다.증가분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8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5개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 엔진인 제조업 분야 취업자도 석 달 연속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이 약화됐다.

◆강릉 주불 진화됐지만 잔불 위험 주시… 산림당국, 헬기 투입해 점검☞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8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 당국은 12일 재발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헬기와 인력을 투입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헬기 1대를 투입해 전반적인 산불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당국은 소방 헬기 1대, 산림청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만일 발생할 재발화 위험을 주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