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양곡법 부결·북한 탄도탄·중국발 황사·퀄컴 과징금 1조·누누티비·민주당 돈봉투 의혹·미국 도청 유출·간호법김기현 전광훈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키로(원문보기)☞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양곡법, 野 강행에 본회의 재투표 갔지만… 與 반발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 들어갔지만, 여당의 반발로 부결됐다.

◆[정치쏙쏙] 北, 한달만 중거리급 탄도탄 도발… 고체 ICBM 시험 가능성☞
북한이 13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 안팎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전과는 달리 발사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무기체계, 특히 기존의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쓰는 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발 최악 황사, 14일 비로 싹 씻긴다☞
전국을 덮친 최악의 황사는 14일 오후 내리는 비로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지난 11일 오후 국내에서 관측된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황사는 고기압권 내 공기 흐름에 따라 국내를 맴돌았다. 이런 상황은 14일 오전 이후 풀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 확정… 대법, 공정위 손들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방위 압박에 부담 느꼈나… 불법 OTT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불법 운영으로 연일 뉴스판을 달구던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누누티비는 13일 오후 오는 14일 자정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윤관석, 국회의원 최대 20명에게 돈 전달”…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의혹 파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단서를 확보한 한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 참여해 소속 국회의원 최대 20명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in] 도‧감청 논란 축소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美 유출 문건 살펴봤더니☞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당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위조설’ ‘제3자 개입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악의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 논란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야, 간호법 공방… “일방적 운영 중단” vs “처리 미룰 수 없어”☞
여야는 13일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합당한 법안인 만큼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전광훈에 “궤변으로 국민정서 자극 말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우리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건 궤변”이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