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활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당연시 여기면 안된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의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세계 경제 역시 그렇다. 근간이 되는 금융체계가 흔들리다 보니 안정을 기약할 수 없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벌써부터 2018년 세계 경제 위기의 발발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를 주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변화하는 경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한다. 특히나 외부 경제에 심각할 정도의 흔들림을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라면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가 충분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실무적으로의 진행은 논리적 이해만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로 고용된 학자들은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실무로 터를 닦은 장관들은 제 앞길을 닦는 데 주력하니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재가 부족하다. 게다가 서울과 세종시로 나뉜 구조는 장․차관의 부재에 따라 기강이 빠져서 제대로 된 업무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당부하고 진행을 재촉해야 한다.
반환점을 보고 있는 현 정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았다.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미리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의 원론을 주장하며 시간은 몰라라 하는 장․차관은 주도적 세력에서 빼야 한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 변화가 극심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실무능력을 갖춘 장․차관을 전진 배치하고 이들의 지휘에 힘을 실어 주며 전체 공기관 및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여러 번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겪게 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는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컨트롤 타워의 올바른 운영은 일어날 사고도 방지하고 일어난 사고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켜 존재가치를 톡톡히 해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같은 정부이다. 임기의 반은 휘청거리는 혼란으로 채워버렸으니 나머지 반은 전반의 휘청거림을 만회하는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발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환경마저 협조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이라 콘트롤 타워같은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발전을 위안 삼으며 배를 두드릴 상황이 아니다. 겉모습은 제법 번드르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제집이 아닌 관계로 아직 쉴 때가 아닌 것이다. 경기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물가는 춤출 테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어 기본을 탄탄히 하려면 내외수의 리스크를 고려한 탄탄한 기획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