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 1년이 갓 지난 지금 성토하고 있는 세력들이 제왕보다 힘센 권력이 아닐까….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쟁점법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표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정부입법안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을 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과 연계시켜 다른 법안까지도 묶어서 회기 내 통과를 무력화시키는 야당이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야당의 독단적인 법안 본회의 불상정 및 표결저지행위는 누구도 견제할 기능이 없고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도 상투적이다. ‘독재’라는 말이 여과 없이 야당의원의 입에서 나오고 ‘정권퇴진운동’ ‘하야’라는 말도 서슴없이 질러대고 있다. 소수가 다수를 욕보이고 정권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선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과 정책집행권도 통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 비난하고 있으니 건전한 야당성을 기대하기 무망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가 진영논리에 따라 확실한 편 가르기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 우려대로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법원의 판결마저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비민주적인 발상도 통용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환영 논평을 내면서 칭송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정권과 연계시켜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행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의 집권 1년이 지난 성적이 여론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을 말하고 있고 방만했던 경영개혁과 부채비율 낮추기,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깨기 등을 하는 것은 별로 인기 있는 정책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손을 대기가 어려웠던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일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이런 일을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보인다.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법안이 회기 내에 통과가 되지 않아 20만 원 받을 수령기일이 연기되었다. 야당의 주장은 100% 지급하라는 것이고 여당은 우선 70%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무조건 하라는 것이고 여당은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소득하위 대상자 70%에게 우선지급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여야가 대치되고 법안 통과를 미루다보니 피해를 입는 것은 노인들이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20만 원 받을 기회가 미루어져서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법안 하나도 대통령의 의지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요즈음처럼 사회전반이 투명화되고 정부의 감시기능인 언론과 시민단체의 기능이 무제한 작동이 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저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제왕적 독재를 하겠는가? 퇴임 후에 단죄 받을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다수의 지지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지지가 약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준하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와 건전한 비판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특히 야당의 역할이다.
박근혜정부 1년의 여론 지지율은 60%를 상회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10% 초반대이다. 새정치연합이 부상하고 있음은 야당이 반성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