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국면 전환 될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 의제로 선택·협력에 방점
“긴밀한 대화 깨기 위해 北 대화 제의할 수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남북 당국회담 무산으로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된 가운데 이달 말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을 문제 삼아 남북 당국회담을 무산시킨 북한을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화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문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방한한 탕자쉬안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청와대에서 가진 면담에서 남북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론’ 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은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지난 7~8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공동 의제로 선택, 이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다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게 됨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 경색국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핵 문제와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논의가 한‧미‧일 6자 대표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돼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리 측 대표가 회담을 마친 후 중국에 들러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와 만날 예정인 만큼 한중 정상회담 의제가 이 자리에서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말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분위기에서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화를 전격 제의했던 것처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대화 제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의해서 한중 정상 간에 긴밀한 대화를 깨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신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먼 미래에 예속 관계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가능한 한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