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이름이 무색한 정전협정… 北도발 ‘허다’
[특별기획] 이름이 무색한 정전협정… 北도발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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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60주년 기념 및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비전(2)

▲ 1950년 9월 21일, 서울 수복을 앞두고 국군과 미군은 수도 입성의 관문인 연희고지(서대문구 연희동 연희고지길)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고지점령 이후 군인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최근 일방적으로 전시상황 선포… 전 세계 이목 집중

쌍방 합의로 전투 일시 중지
언제든 전쟁 발발 위험 커
국제 사회, 침착한 대응 필요

한반도 통일이 곧 ‘세계평화’
소통하는 ‘교류의 장’ 필요해
평화협정 체결 기초 다져야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6.25전쟁의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2년간 지속됐다. 정전을 위한 회담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 회담으로 기억되고 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협상 기간 중에도 치열한 전투를 계속 전개했으며, 이른바 ‘고지쟁탈전’이라는 혈전까지 벌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정확히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12분에 유엔군과 미군, 연합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군 사령관의 ‘정전협정(停戰協定)’ 서명으로 중단됐다.
남한 정부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엔(미국)군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정전협정과 동시에 38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다.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쉽게 말해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조약이나 강화조약과 같은 성질이 아니라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협정에 불과했다. 전투는 일단 멈췄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가 돼 버렸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밝힌바 ‘3년 1개월간 계속된 포성은 일단 멎었으나 평화도 승리도 없는 미해결(未解決)의 장’이 돼 버린 것뿐이다.

60년간 이어진 북한의 일방적 협정 파기

▲ 피난민증(1950.12.14). 전쟁기간 중 피난민증은 생명증과도 같았다. 피난을 가기 위해서,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 부역자(附逆者)가 아님을 중명하기 위해서, 피난민증은 꼭 필요했다.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정전(停戰, Armistice)’은 사전적 의미로 싸움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협정(協定)’은 쌍방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니 ‘정전협정’은 곧 쌍방 합의로 전투가 일시 중단된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어느 한 쪽이 합의를 깨면 언제든지 전쟁은 재발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인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사실상 일찍이 협정을 깬 것이나 다름없다. 한 언론 매체에서 분석한 바로는 지난 60년 동안 북한은 암살, 항공기 테러, 육상과 해상 도발, 대량살상무기 발사, 전자 사이버테러 등 무려 40만 건이 넘는 크고 작은 도발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를 공격한 1.21사태(1968년)부터 1983년에 일어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과 1987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이 1990년대 이전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으로 손꼽힌다. 지금까지도 수차례의 ‘서울 불바다’, 핵 투하 발언 등 언어 위협은 기본적으로 일삼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의 최후시각은 왔다.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고 엄포를 놨다.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이 무색하리만큼 당당하게 ‘참아왔다’는 식의 표현으로 또 일방적인 선포를 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부가 밝힌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도발도 불사하던 북한의 태도를 모르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전시태세로 돌입해 크든 작든 가벼운 도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원하는 ‘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원치 않았던 민족과 국토 분단을 겪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았다. 허리가 잘린 상처를 아직도 꿰매지 못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선전포고와 함께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소장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핵심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정책포럼을 통해 발표했다.

시걸 소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전환 없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는 평화체제 구축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먼저 과도기적인 단계로 일련의 ‘평화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이 추구해온 것과 같은 군사정전위원회 대신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평화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계속 전쟁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도발적 행위에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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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2013-04-26 20:41:19
정전협정.. 이라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듯. 이미 전쟁이 다 끝난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위험한 상황인데....안타까움 뿐

강만준 2013-04-21 21:12:53
저 사지을 보니 전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느끼겠어요. 아후~ 무섭다

민인지 2013-04-21 20:54:54
정전협정’은 곧 쌍방 합의로 전투가 일시 중단된 것을 말한다는 데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투하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는데 .. 이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보기 어려운것 같아요

김정식 2013-04-20 22:58:16
북한은 언제가는 무너지게 되어있다.
결국 그때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직도 유치하게 굴면서 살아있다고 저리 날뛰고 있으니

미안미안 2013-04-20 19:43:06
저 시대를 산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