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독일 통일로 보는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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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60주년 기념 및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비전(8)

▲ 베를린 장벽이 그대로 보존된 독일 베를린 시내의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세계 21개국의 작가 118명이 벽화를 그려 넣어 조성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베를린의 명소가 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1989년 베를린에서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년 뒤인 1990년 독일의 통일이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던 미국,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독일은 통일 후 자주권을 회복해 현재 세계 정상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통일 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동독과 서독의 극심한 경제차이와 국민의 과중한 통일세 감당 등이 문제가 돼 준비되지 못한 통일이었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독일 통일의 여러 긍․부정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의 준비된 통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후‘ 완전한 자주권’ 회복한 독일

독일 통일 후 가장 큰 성과로는 ‘완전한 자주권 회복’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1990년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2+4’조약으로 불린 ‘독일 통일에 관한 최종 처리 조약’을 이행, 보유하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통일 후 세계무대에서 독일의 정치․경제적 영향력도 번창했다. 2008년 독일 GDP는 24억 6900만 유로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앞섰다. 독일이 통일 후 경제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1800만 명의 소비자가 증가해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인프라 구축 및 문화재건으로 정서적 유대감도 회복했다.

◆지역·사회적 갈등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 그러나 독일은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동·서 간 지역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손기웅 선임연구위원)’에서 사회통합면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다소 갈등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한반도는 60여 년이나 서로 대립해 있었고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6․25전쟁까지 치루며 적대국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도 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남북의 경제상황도 확연히 차이 나 통일 후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 갈등 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독일도 정치사상이 다른 두 지역이 하나로 합쳐지며 충돌하는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통일 후유증’인데 이를 비난하기보다 이해와 서로 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갈등을해소시켜 나갈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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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2013-05-02 15:31:31
우리는 통일도 안했는데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통일이 되어도 이러한 문제점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독일의 통일이 부럽기만 한데요..

미나리 2013-04-28 19:30:51
독일 통일 후 가장 큰 성과로는 ‘완전한 자주권 회복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북한과 한국과 하나가 된다면 대단한 통일국가로서 힘을 발휘할것으로 기대해봐요

강윤진 2013-04-28 14:46:59
우리나라 통일은 독일 통일과는 조금은 많이 다를것 같다. 체제가 너무 다르고 언어도 같지만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고 해서,, 그리고 문제는 남쪽으로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간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예민한 부분이다

이수현 2013-04-28 00:55:23
통일되려면 풀어야할 숙제가 넘 많은 것 같은데. 경제 차이, 이념 차이, 문화수준차이,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나?

김은진 2013-04-27 18:46:49
동독과 서독의 극심한 경제차이와 국민의 과중한 통일세 감당 등이 문제가 돼 준비되지 못한 통일? 한국은 조금 통일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좀 달라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