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압박·대화 ‘朴 신뢰 프로세스’ 도전에 직면
[특별기획] 압박·대화 ‘朴 신뢰 프로세스’ 도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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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기념 및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비전(3)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았지만, 정전 60주년을 맞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마다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 통일정책
긴장 국면서 대화 제의
“일관된 입장 유지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과의 긴장 국면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긴 했으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되,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교,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뀌거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에는 신뢰 프로세스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한이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박 대통령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피하고, 대화 제의 결단을 내린 데 대해 MB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화 제의는 긍정적”
“실체 없어” 찬반 대립

남북관계와 관련해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접견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라면서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응징하겠지만, 북한이 변화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신뢰를 쌓아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경희대 김창남 정치학 박사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서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대화 제의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전 정부보다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대선 공약인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도 가동하고 있다면, 아직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평가하기엔 이르다”며 “다만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제의가 신뢰 프로세스의 시동을 거는 출발점이라면 그 평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北 도발 나서지 않으면
韓美 정상회담 분수령

신뢰 프로세스의 또 다른 시험대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오는 4월 말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마무리되고, 5월 7일 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회담 수순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경우, 신뢰 프로세스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적인 언행을 하고 있어 강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간쯤에 (대북정책이) 자리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갈수록 명확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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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영 2013-04-26 20:37:19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로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혹시 전쟁이 아닌가라는 공산주의가 좋은가봐요 김정은이 젊기에 더 무모한거 아닌가 한는 생각이 드네요

차동철 2013-04-25 16:29:14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어떤 일이든 다 꽉 막힌 느낌만 드는 이유가 뭐죠? 뭔가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건가 아니면 그 주위에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만 있는건가 알수가 없네

박도훈 2013-04-24 09:18:00
미국을 등에 업고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겠나. 박그네야. 배고픈 애들 밥부터 먹이고 대화를 해야지. 배고픈데 뭔 대화가 되겠냐.

이영진 2013-04-23 18:17:18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응징,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신뢰를 쌓아나겠다..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