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역대 정부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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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기념 및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비전(4)

▲ 역대 정부 통일 방안. ⓒ천지일보(뉴스천지)
해방 이후 ‘북진통일’에서… ‘3단계 통일’로 방향 정립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25전쟁 이후 통일은 민족의 최대 과제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과 방안은 남북 분단과 경제 개발, 냉전 시기 종말 등을 겪으면서 정권과 정세에 따라 변화해왔다.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다. 그는 6.25전쟁 중에도 반공과 북진 통일을 고집했다. 휴전 협정엔 반대했다. 이는 당시 북한과 휴전 협정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을 압박해 양국 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통일 방식으로는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제시했다.

제2공화국인 장면 정권은 북진통일론을 폐기하는 대신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론을 계승했다.

5.16사건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웠다. 먼저 국력을 키운 뒤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불붙으면서 북한에 흡수 통일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해인 1974년 남북 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통일 원칙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뒤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을 이루고 남북한 자유 총선거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했다. 남북 간에 통일헌법을 제정한 뒤 통일국회와 단일정부를 수립하고 총선거 실시로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는 게 전두환 정권의 구상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에 따라 공존공영과 남북연합, 단일민족국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이전 정부의 통일 방안에서 진전된 내용은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체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 역시 3단계 통일방안을 내놨다. 이 정권에서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순으로 통일 단계를 설정했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권에선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유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김대중 정권이 제시한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 연방자치, 통일국가 등 3단계로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튼튼한 안보 위에 교류협력으로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했다. 이 정권이 제시한 4단계 통일방안은 평화구조 정착, 교류·협력 강화, 국가연합, 통일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한 3단계 남북 공동체는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단계를 상정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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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2013-04-25 19:06:23
통일정책이 계속 바뀌어 왔네요... 요즘 박대통령은 대화를 중요시하던데요.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