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주년 기념 및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비전(5)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대표 인터뷰
통일 대상은 북한 주민들
권력층 기득권 포기 안해
2만5천명 탈북자 ‘역할론’
북한 체제 붕괴 핵심세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한마디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대표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대북정책을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위한 통합정책이 시급하다.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씻고 잘된 것은 받아들여야 하며 싸워서는 안 된다”며 “하나의 사상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 어려운 게 통일”이라며 통합된 통일 로드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겠다는 비전과 목표, 정책이 뚜렷이 정립돼 있다”면서 “그들은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뀐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장관이나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북한 정부와의 통일인지, 북한 주민과 다 같이 잘살자는 통일인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3조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돼 있다. 통일 한반도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이익과 주권까지도 통일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며 통일의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의 대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통일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 폐기는 불가능할뿐더러 핵 시설 유지를 위해 엄청난 돈이 소요돼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의 인질로 사로잡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에 속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대한민국의 통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주민과 기득권 세력인 고위층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사람은 기득권자를 제외하곤 모두 통일을 원한다”며 “북한 주민도 머지않아 일어날 수 있다. 단지 아직 ‘이 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북한 정권이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내에 있는 2만 5천여 명의 ‘탈북자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탈북자 2만 5천여 명이 북한 주민과 하루 평균 1000통화 정도를 한다고 한다”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북한 내부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우리는 아직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원해 왔다”며 “이제는 북한 주민을 통일의 파트너로 삼고 윈윈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