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노동계 대규모 투쟁 ‘도화선’되나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을 감행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노동계 전체적인 대규모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본격화했다. 이는 오전 10시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화물연대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노동계 투쟁 활동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내건 구호는 ‘노동 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이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또한 총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중으로 20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으로 분류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투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16일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올해 운동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나 투쟁에 무게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려는 양대 노총과는 별개로 대기업에 속한 노동조합들도 임금 협상 등을 골자로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사측에 해오고 있다.

한국지엠(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2022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사측에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월 기본급 14만 23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사항으로 들고 나왔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된 ‘임금피크제’ 또한 노동계 투쟁에 기름칠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그러나 노조는 작년부터 꾸준히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서도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측에 해당 사항을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서는 이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