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尹·한동훈 무혐의…공수처, 손준성 기소 김웅 檢이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청잭관에게 자료를 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공모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고발을 사주한 주체로 의심받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고발사주 사건이 윤 당선인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불기소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지 약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손 전 정책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손 전 정책관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남은 혐의 역시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공동정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검찰에서 퇴직 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의 기소대상이 되지 못했다.

윤 당선인, 한 부호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이외의 검사 3명 등은 불기소했다.

손 전 정책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최강욱(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황희석(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형성 등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을 공모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은 당시 윤 전 총장과 그 가족, 검찰조직에 대해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던 이른바 검언유착 제보자 지모씨와 최·황 후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인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 자료를 김 후보에게 전달하고, 김 후보는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군청 공무원이 군청 주관의 각종 행사 일정 및 현직 군수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전달한 사건의 유죄를 인정한 2019년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판결문 등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비춰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과 조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전 정책관이 판결문 등을 출력한 사실도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메신저 기록 등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과 조씨간 통화녹취록 등을 통해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행위, 윤 전 총장과 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행위 역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범죄혐의에 연루되지는 않았더라도, 손 전 정책관 등이 윤 당선인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점은 향후 민주당 등에 의해 비판이 예상된다.

손 전 정책관을 기소하면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특정해 기소하지 못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시켰다”면서도 “이 상태로 기소해서 다른 제3자가 작성했을 상황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이 이뤄졌는지는 다른 문제라서 (고발장 작성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여 차장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