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논란 중심’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끝내 폐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중립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정보의 수집기능과 검증기능을 이원화한다.

법무부는 2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대검 수정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 법무부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해, 대검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정관실의 폐지와 수사정보의 수집·검증 기능을 나눈다는 점이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대신 대검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할 ‘정보관리담당관’이 신설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정보 수집만 맡게 되면서 생성한 정보에 대한 수집절차와 적정성 등의 검증·평가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처리한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청장이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과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신설되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정관실은 애초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던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 출발했다. 범정의 이름이 바뀐 것은 문재인정부 때로,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다. 이마저도 2020년 9월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담당관실만 남겼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정관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수정관실이 이른바 ‘고발사주’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에 중심에 섰다.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여러 차례의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수정관실의 개편론이 계속됐고, 이날 수정관실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