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서 尹 잇달아 무혐의… 공수처, 취임 전 다 털어버리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잇달아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불과 이틀 간격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취임을 앞두고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털어버리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옵티머스 펀드운용사건 담당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와 불기소 논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당선인을 지난해 2월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2018년 10월 당시 윤 지검장과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 등은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당시 윤 지검장은 친분이 있던 A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친분관계가 있던 A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윤 당선인이 담당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A변호사가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공수처는 윤 당선인 당선 전후로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을 계속 내렸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9일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윤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시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부에서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총장을 직권을 남용하고 한 부장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해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해 윤 당선인이 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달 4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해 대선후보이던 윤 당선인을 향한 최대 의혹 중 하나였고, 공수처도 직접 가용 가능한 검사 대부분을 투입했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의 명운을 건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윤 당선인에 대한 서면·소환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통신조회가 전부였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만큼 가까운 자리였으나, 결정적 고리를 찾지 못한 게 문제였다.

하물며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시켰다”면서도 “다른 제3자가 작성했을 상황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계를 시인했다.

결국 공수처가 역량을 총동원한 사건에서도 ‘쾌거’를 올리지 못하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관련 사건을 털어버리며 후일을 도모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공공연하게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고, 당선 이후 ‘공수처의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은 사건의 처분도 관심을 모은다. 아직 공수처는 윤 당선인 관련 ‘판사사찰’ 등 입건한 3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중 판사사찰은 아직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던 당시 공수처가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일정 부분 판사사찰 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판사사찰 문건이란 2020년 2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지금까지의 판결 경향, 세평 등을 종합한 문건을 말한다. 이 역시 손 전 정책관 시절이다.

하지만 현 추세로 볼 때 판사사찰 역시 무혐의 처분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연이어 수사결과를 내놓는 속도로 볼 때 9일 한번 더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 건강상 문제로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